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싸고 격돌했다.
국민의힘 곽규택(부산 서동) 의원은 “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”며 “1심 재판 중인 사건들로,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(제주 제주을) 의원은 “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, 검토한 사람도 없다”며 “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,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”이라고 반박했다. 그러면서 “(여당의) 근거 없는 정치 공세”라고 비판했다.
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 또는 지시 여부에 “공소 취소의 ‘공’ 자도 꺼낸 적 없다”고 했다. 향후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선 “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”며 “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(대구 달성)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. 이 의원은 “의석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,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”고 말했다. 그러나 민주당 이정헌(서울 광진갑) 의원은 “면죄부가 아니다”고 맞받았다.
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해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. 민주당 윤후덕(경기 파주갑) 의원은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지만, 국민의힘 임이자(경북 상주문경) 의원은 조세 형평을 문제 삼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.
